|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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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비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
| 면책
신청방법 |
| (1)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
| (2)
신청시기 :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단,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
| 면책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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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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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 개인파산과 면책 법원 실비 |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파산시) : 기본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 그대로 제출
- 송달료(면책시) : 기본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 그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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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舊 조흥은행-법원소재) 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위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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