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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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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절차가
까다롭지만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어서채무규모가 억대이상인 채무자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 |
개인회생은 다소 신청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며 일일히 채무입증서류를
떼어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변제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법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권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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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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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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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제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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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융감독기구시행 |
법원시행 |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
Bad Bank
(한마음금융)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각 금융기관 |
자산관리공사 등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3.3 중 |
2004.5.20부터
한시적 |
2002.10.1 |
2004.9.23 |
1962.1.20 |
대상
채권자 |
1개 금융기관 |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없음
(사채포함) |
| 채무범위 |
소액
(1,000만원 이하) |
5,000만원 미만 |
9억원 이하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대상
채무자 |
소액
신용불량자 |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채무조정
수준 |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
변제기간
8년이내
원금감면은 없음 |
변제기간
8년이내
원금감면은 없음 |
변제기간
8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
청산후 면책 |
법적
효력 |
사적조정 |
사적조정 |
사적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
신용불량
해제여부 |
- |
대부승인결정시
해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 장점 |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 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
| 단점 |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 채무저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
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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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비용 |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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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0원입니다.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29,600원 +(채권자수 x 3(3회분) x 2,960원)
예)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29,600원+(5 X 3X 2,960원) = 총 7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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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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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1통 |
| - 재산목록 1통 |
|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급여소득자의 경우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 * 영업소득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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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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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 1통 |
|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 - 변제계획안 1통 |
|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
|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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