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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사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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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는 접수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서 조사계(검찰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림)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 기간이 1-4일정도 소요) 민원 상담관이 고소장 등에 대한 내용상담 후 형사고소대상이 아닌 사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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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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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받은 조사관은 통상 우선 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서면이나 전화로 하며 고소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더불어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고소인으로부터 제출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부터 조사할 경우도 있으나 통상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위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며 고소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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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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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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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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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 기소,불기소,기소중지여부와 기소의 경우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자체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소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기소의 내용에는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각하,죄 안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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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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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 송치내용에 대해 추후 담당검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송치결과에 대해 검사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소,불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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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결과 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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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은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민원중간통지를 고소인에게 해주며 사건이 종결 처리되어 검찰로 송치할 경우는 민원 결과통지를 고소인에게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송치 받은 검사가 최종결정을 내려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피의자는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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