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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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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자 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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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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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이혼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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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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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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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을 하게 되어 겪는 심리적 고통,불명예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혼인파탄의 원인인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당사자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④ 혼인(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⑥ 자녀 및 부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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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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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 문제는 이혼 당사자들 간에 가장 크게 겪는 갈등 중 하나 입니다. 이혼 전에 합의가 되어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권 판단기준은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성별
② 부모의 재산상황
③ 부모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④ 자녀들의 양육권 희망 상태 (부 또는 모 중 어느쪽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정도)
⑤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양육비문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월30만원 내외입니다. 보통 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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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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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 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에 대한 기여도를 40%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때문에 참고의 의미로만 생각해야합니다. 만일 배우자 양방이 사회에 진출하여 소득행위에 참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기여도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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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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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이다(민법 제837조 2)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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