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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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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용서를 받거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에 대한 가정폭력은 그 형이 가중되어 엄히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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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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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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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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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명의를 부모형제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 앞으로 넘겨버리거나 상당 액수의 대출을 받거나 아예 처분해 버리는가 하면, 예금을 모두 인출해 버리는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은닉시켜 버린 재산까지 모두 포함된 재산분할을 선고하는 가정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등의 형사처벌 뿐임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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