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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혼 > 이혼 후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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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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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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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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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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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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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을 이전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이혼에만 합의하고(재판상이든 협의상이든) 구두로, 혹은 인증서 형태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청구에 기한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돌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일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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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자 지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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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를 지정된 후에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친권행사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후단)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행위가 자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같은 행위에 이르게된 동기.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법원이 양육자 또는 양육방법 기타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지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후단)
자녀의 양육이 부적당하여 양육자를 변경할 경우는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 내지 , 양육자자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됨으로써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좋지 않는 경우, 건강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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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과 이혼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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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에 이혼한 경력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호적제도가 없어지면 호적상 이혼 경력이 사라지게 되지만, 호적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혼경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 공증해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은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호적선례 1993.3.31. 법정 제616호). 그러므로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쌍방이 모두 후회하고 재결합한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새로운 혼인으로서 재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호적예규는 호적을 전적하거나, 호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하는 경우와 이혼 등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 남아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대법원호적예규 제549호: 98.6.1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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