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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률상식 > 기본법률상식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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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직후 대처사항 |
| 부상자 발생시 |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상태를 확인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구급차가 도착 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게을리 했을때는 소중한 인명을 해칠 수 있으며 추후 더욱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처신해야합니다. |
| 증거확보 |
| 사고직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해두고
사진기가 없을시에는 차량 위치나 사고장소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로상에 표시를 해야하며,
목격자가 있을때는 목격자의 신원을 메모해 두어야합니다. |
|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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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이 심해지거나
차량의 심한파손으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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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의 범위  |
|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차량이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등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피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로
나누며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것이 피해보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요인이 있을경우
형사합의금이 포함됩니다. |
| 적극적
손해 |
|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견인료,
수리비, 보관료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손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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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 |
| 소극적 손해란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년까지 일하여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익 등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
| 위자료 |
|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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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사고에 대하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한
비율을 보상에서 공제(위자료제외)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해급여등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라고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적극적피해액 + 소극적피해액 + 위자료 + 형사합의금) - (과실상계액 + 손익상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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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나? |
| 10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10대 중대과실 |
- 신호, 안전표시
위반
- 제한속도 20Km/h이상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방법, 시기, 구간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과로, 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
- 무면허 건설기계 사고
- 인도주행 및 통과방법 위반
- 개문발차 |
| 합의서 작성
및 합의의 효과 |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합의금, 후유증발생에 대한 문제 등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합의를 하게 된 점을 참작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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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의 추가청구 |
| 교통사고는
후유증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종종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 당사자간의 갈등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
| 합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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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는 취소될 수있습니다. |
| - 예기치
못한 치료의 장기화나 후유증발생 |
| 합의 당시 많은
경우 후유증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아서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등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합의 |
|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고 후 대처나 합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격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황급히 치료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고려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
| - 기타,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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