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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률상식 > 기업법무/세무 >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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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성격  |
|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
| 어음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어음의 발행자가 어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날에
지급할 것을 약속 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받은 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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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효과 |
| 어음의 효과에는
송금과 지급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는 어음 이외에 우편환
등 여러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입니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신용작용의
역할도 합니다.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어음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
|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음,수표의
권리는 단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어음,수표 청구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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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배서와 양도 |
| 어음을 받은 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자금을 확보하거나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어음 뒷면에 있는 배서란에 배서를 한 다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에 피배서인을 지정하는 기명식배서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식
배서가 있습니다. |
| 어음상의
권리행사 |
| 어음상의 권리행사란
어음면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 권리를 말합니다.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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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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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를
확인해야하며 발행일이 지급일보다 늦으면 무효입니다. |
| - 기재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변조가 되어 부도처리 될 수도 있으므로 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서명, 기명,
인감, 정정인 누락 또는 금액이나 발행일자 오기, 배서불비 등의 경우 형식불비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
| -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본인 이후의 모든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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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분실시 대처방법 |
| - 부도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융기관 등에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며,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되고 그 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면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 - 분실,도난,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도를 낼 때는
발행인은 은행거래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유무를 확인하여 지급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
| -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발행인이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합니다 |
| - 발행인은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남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은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 - 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다 도난이나 분실을 하면 어음을 훔친사람이나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서
어음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지급정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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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풍우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