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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률상식 > 소송 첫걸음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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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
|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통보할 내용을 공신력이 있는 우체국의 공적인 등본에 의하여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 입니다. 보관기간은 2년이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 재증명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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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 |
|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 |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최초의 공적인 의사표현이므로 상대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서 소송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와 재판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효과는 없으므로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법적
증거의 효력 |
| 주로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확정일자 등이 포함되 있기때문에,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채무건에 있어서 변제일을 통보함으로써 쌍방간에
공인된 변제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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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점 |
| 소송전에 반드시
해야할 의무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의무적으로 회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내온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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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요령 |
| 내용증명은 A4지 한쪽면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봉투는 물론 본문에도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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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외에 2통을
더 복사 등을 이용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 확인 도장을 각각의 페이지에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본인이 소지하게 됩니다.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 분실시 우체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 내용증명은 후일
법정에서도 소중한 증거자료로도 쓰일 가치가 있기때문에 사실 그대로 상대방의 잘잘못을 확실히 밝히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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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접수 |
| 본인보관용(1부), 우체국보관용(1부), 상대방
발송용(1부) 총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임을 직원에게 말하면 각 페이지마다 우체국확인용
도장을 날인한 후 접수가 됩니다. 접수시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는지
여부를 우체국에서 알려주기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
| 내용증명의
접수비용 |
| 내용증명 등본1매
1,000원 (내용증명 등본1매 초과마다 500원 추가) |
| 요금 예) 등본1매를 수취인 및 발송인에게 원본,등본 발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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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내용증명수수료(1,000원)+등기료(1,300원)×2
+ 우편요금(220원)×2 = 4,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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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 내용증명수수료(1,000원)+등기료(1,300원)×2 + 우편요금(310원)×2
= 4,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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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이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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