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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의미 |
|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정하고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처벌행위에 관한 형사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각종 형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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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의미  |
|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 고소권자 |
|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무고죄 |
|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
| 친고죄 |
|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친고죄는 범행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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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불구속 |
|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게 되는데, 체포 또는 구속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내에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바로 석방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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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처분 |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 약식기소 |
|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과태료에 처함이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
| 불기소처분 |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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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중요성 |
법원에서는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 그리고 처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일어난 후 조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또는 합의금의 부족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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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 ① 상해를 당했을
때 |
| ②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 ③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 ④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 ⑤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 ⑥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
| ⑦ 재물을 손괴당했을때로
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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