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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률상식 > 소송 첫걸음 >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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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법에서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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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목적물 |
|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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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
| 공탁에는 어떤 종류의 공탁이 있을까요?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흔히 이용하는 공탁은
변제공탁입니다. |
| 변제공탁 |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 보증공탁 |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명자료만 보고 가압류절차를 실행하는데
만일 금전채권이 없을경우 입게되는 채무자의 가압류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시키로도록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채무자의 피해를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집행공탁 |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 보관공탁 |
| 보관공탁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
| 몰취공탁 |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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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 작성 |
|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 첨부서류 |
| 변제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제2-1호, 제2-2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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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발신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수신인란에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
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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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목적물 |
|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 |
1)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2)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 3)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4)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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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기관 |
|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
| -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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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 - 법원의 공탁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탁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능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공탁물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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