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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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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
|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하며, 합의이혼이라고도 한다. 이혼의 합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2) 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 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4)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협의이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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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 재판상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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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하고자 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
| 이혼절차 |
| 조정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단계로 절차가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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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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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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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을 하게되어 겪는 심리적 고통,불명예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혼인파탄의 원인인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당사자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④ 혼인(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⑥ 자녀 및 부양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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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 |
자녀양육권 문제는 이혼 당사자들 간에 가장 크게 겪는 갈등 중 하나 입니다. 이혼전에 합의가
되어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권 판단기준은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
① 자녀의 연령과 성별
② 부모의 재산상황
③ 부모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④ 자녀들의 양육권 희망 상태 (부 또는 모 중 어느쪽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정도)
⑤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
| 양육비문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월30만원 내외입니다. 보통 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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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통상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에 대한 기여도를 40%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때문에 참고의 의미로만 생각해야합니다. 만일 배우자 양방이 사회에
진출하여 소득행위에 참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기여도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합니다. |
| 또한, 부부의 일방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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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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