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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예방조치 |
| ① 채권확보 |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 ②
증거확보 |
|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실 채무관계는 잘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
| ③
신원정보 확인 |
|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시 재산조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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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겁을 주자  |
|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소송전에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도 있는 유용한 독촉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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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는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 즉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높으면
내용증명보다는 상대방 모르게 가압류를 먼저 하는것이 좋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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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자 |
| 보통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받아 낼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그 방법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강제집행은 재판
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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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 지급명령신청이란 ? |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의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 지급명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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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법정에
출두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만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신청수수료와 송달료만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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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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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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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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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이란? |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간상, 금전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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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땐? |
| 돈을 빌려줄때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땐 소송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럴땐 내용증명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이때 빌려준 돈의 규모와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환일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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