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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효과 및 장점
가압류신청서 작성안내	가압류의 취소신청	가처분이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 하지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당장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후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 몰래 가압류를 해야 안전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 심사 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이 일어난 후에나 알게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임의로 가압류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서류 심사로 가압류 결정

법원에서의 가압류 여부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문하므로 채무자가 변론을 하는 등의 기회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소명사실은 채무에대한 최소한의 사실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빠른 처리기간

가압류절차는 타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가압류 결정과 집행에 각각 일주일 이내 소요)

가압류의 절차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가압류절차가 시작되며 소명자료와 함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압류의 효과 및 장점

①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이 불가하게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된 부동산은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가압류신청은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가압류신청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연장되므로 소멸시효에 의한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④ 가압류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때문에 갚지 않으려던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심리적압박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안내


기재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인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약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동차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가압류의 취소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해소했거나 쌍방이 합의를 했을 경우는 가압류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취하는 판결 또는 이의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

해당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가 취하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때는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간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상호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분쟁이 해소될때 까지 현상 그대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②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하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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