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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
| 상속이란? |
|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빚도
상속이 된다? |
| 법에는 사망자의 빚도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빚도 고스란히 상속됩니다. 때문에 빚이 사망자의 재산보다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자신도
모른채 상속이 되나? |
| 상속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은 개시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상속을
받는 순위 |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사망한 부모의 자식들)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
1,2순위 상속자가 없을때) |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
혈족(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형제자매의 자녀,3촌이 없으면 4촌이 공동상속) |
| 특별연고자
- |
법적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연고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 부양/간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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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 - 법정상속인이
없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없을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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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 상속분할 |
|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사망자의 소유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협의는 안됨)
협의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분할방법의 종류 |
| ①
유언에 의한 분할 : |
사망자가 사망전
작성 또는 녹음한 유언에 의하여 분할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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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재산 분할을 사망 후 5년이내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② 법률에
의한 분할 : |
사망자가 생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분할은 민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
| ③ 협의에
의한 분할 : |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된 내용이여야
하며 상속자 일부분만이 협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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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지분이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망인이 유언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은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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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제도란? |
| 한정승인제도란? |
| 쉽게말해서 사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만일 사망인의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신청은 사망인의 재산이나 빚이 명확치 않을때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 한정승인신청 |
| 사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사망인의 당시 주소지의 관할 법원(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
| 신고시
준비서류 |
| ① 호적등본 (신고인) |
④ 주민등록등본 (신고인) |
| ② 제적등본 (사망자) |
⑤ 인감증명서 (신고인) |
|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사망자) |
⑥ 상속재산목록 (부채목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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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
| 상속포기신청의 의미 |
상속포기신청은 사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포기분은 공동상속자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의거하여 고르게 분배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을 경우에
신청하므로 공동상속자 중 어느 한 특정인만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상속포기도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사망사실을 안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 신고시
준비서류 |
| ① 호적등본 (신고인) |
④ 주민등록등본 (신고인) |
| ② 제적등본 (사망자) |
⑤ 인감증명서 (신고인) |
|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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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실을
안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가 가능 |
| 상속인들이 부모의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채 사망인의 부동산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 헌법은 과거의 상속법에
의해 뜻하지 않는 폐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2002년 1월 14일 상속법을 개정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신청을 못한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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