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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개시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을 유언에 의하여 할 수 도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태아포함),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등이 되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이며,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게 배분되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분의 1.5배를 상속분으로
합니다. |
|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바, 상속재산은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기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기타의 권리
및 채무 등을 총망라하여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채무를 비교 검토해 보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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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납부 |
-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월 이내
- 유언집행자.상속재산 관리인은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
-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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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의 종류와 공제액 |
|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 계산식 |
|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비과세 재산가액 - 공익법인
출연등 불산입 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식 |
|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채무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 상속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식 |
| 상속세 과세표준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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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의
종류와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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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공제내용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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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초공제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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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는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 3,000만원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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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괄공제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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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입상속공제 |
가업상속제산가산액 |
1억원 |
⑤
영농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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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농상속재산가액 |
2억원 |
| ⑥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제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만원 ~ 1억원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
2억원 |
| ⑦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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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① 기초공제액 + ② 민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중 선택가능 |
| 자료 : 제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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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식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 본 사례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 이하이므로 2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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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 후 3월 이내에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때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증여재산의
범위 |
| - 수증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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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 : 증여받은 재산 = [(재산분할 청구를 한 재산가액 +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법정상속분](30억원한도) - 이혼전 5년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 - 상속등기후 협의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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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방법 |
| 증여기간별
증여재산공제액 제한적용 |
| - 증여세는 증여자별(직계존속은
부부별)로 10년(1988년까지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면서 증여자군별(부부,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한다. |
| -1999. 1. 1
이후 어느 수증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증여자군별(직계존비속군, 부부군, 기타친족군)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자군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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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자의 자녀인 직계비속이 증여일 현재 생존해 있으면서 그 생존한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한다. |
| 증여기간별
증여재산공제액 |
- 배우자군 : 3억원(2002.12.31
이전은 5억원)
- 직계존비속군 : 3천만원
- 기타친족군 : 5백만원 |
| 증여시점별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적용 |
| 증여자별 합산과세하는
경우 직전회차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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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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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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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
10% |
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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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억
6천만원 |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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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 |
|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증여의 한 예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에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와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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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
| 상속재산에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다음의 증여재산 등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2억 이상인 경우(2년 내는 5억 이상)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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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풍우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