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장닷컴 법률서비스

형사 | 이혼 | 법무

홈 > 법률정보 > 판례정보

카테고리 검색

채권/채무	회생/파산	부동산	임대차	강제집행	교통사고
노동	기업	행정	의료	지적재산	손해배상
민사공통

판례정보 - (총 9906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등록일 : 2005.03.09 조회수 : 5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록일 : 2005.03.12 조회수 : 7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결의가 있은 ......
등록일 : 2005.03.08 조회수 : 10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기준통화(=원화) 【판결요지】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등록일 : 2005.03.08 조회수 : 3


[구상금]
【판시사항】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전 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조선해운 주식......
등록일 : 2005.03.09 조회수 : 4


[가사-상속] 대법원 95누6328[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세심판결정에 근거해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전치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의 엄격성 여부(소극) [3]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처분 및 보고 기한에 관한 규정의 성격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등록일 : 2005.12.12 조회수 :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등록일 : 2005.03.10 조회수 : 10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 및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
등록일 : 2005.03.11 조회수 : 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판시사항】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일 : 2005.03.06 조회수 :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형사 | 이혼 |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