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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판례정보 - (총 9906건)


[매매대금반환]
1279......
등록일 : 2005.03.07 조회수 :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
등록일 : 2005.03.09 조회수 : 2


[군용물분실]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및 '분실'의 의미 [3]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
등록일 : 2005.03.05 조회수 :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
등록일 : 2005.03.12 조회수 : 10


[가사-상속] 대법원 97누5480[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
등록일 : 2005.12.12 조회수 :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등록일 : 2005.03.13 조회수 : 7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의 의미 및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는 것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록일 : 2005.03.06 조회수 :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3]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
등록일 : 2005.03.05 조회수 : 10


[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록일 : 2005.03.05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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