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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총 4532건)
[민사-행정]     조세임시증징법시행령
제1조 세무서장은 주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출고석수와 아울러 출고가격을 결정한다. 제2조 주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시하는 증명서에는 주류외 출고가격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호,1950.12.1> ......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24
[민사-행정]    체신부고용원국내여비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신부 및 그 소속관서의 고용원(이하 "고용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정액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중 제6호 해당자의 여비정액에 의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고용원의 국내여비에 관하여 이 규......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32
[민사-행정]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22
[민사-행정]    법률제2793호관세법중개정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관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구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자에게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53
[민사-행정]    거절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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