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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통

법령정보 - (총 4532건)


[민사-행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21


[민사-행정]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29, 2004.3.4> 제2조 (자원조사)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49


[민사-민사공통]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24


[민사-행정]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용수칙) ①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103


[민사-민사공통]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16


[민사-행정]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부칙 <제154호,1969.7.10> 이 영은 1956년 4월25일부터 적용한다. ......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11


[민사-행정]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본령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단기 4286년 2월 17일부터 화폐단위를 환이라 칭한다. ②환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백전으로 분할되며 전은 10리로 한다. ③환의 원과의 환가비율은 환1에 대하여 원100(이하 환가비율이......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101


[형사-형사공통]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①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별지 제1호서......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38


[민사-행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
등록일 : 2005.08.22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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